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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출처
통일연구원(KINU)
조회수
42
발행연월
2026년 01월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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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9 13:17:51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이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급진적으로 전개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 시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 지역에서는 실업, 주택 부족,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북한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소득수준 격차,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이동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독일 통일 사례를 살펴보았다. 통일 직전부터 약 30년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순이주 규모는 약 2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통일 직전 동독 인구의 12%에 해당한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순이주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 정부는 화폐통합, 고임금 정책을 통해 동독 지역 임금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동서독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여 동독 지역 복지제도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잔류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다만 임금 상승으로 동독 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치솟고, 사회보장제도 통합으로 서독 지역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급진적 통일 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 규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해 제시되어 온 여러 방안에 대해 경제적‧법적 측면 모두를 고려했을 때 활용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물리적 통제 방안의 경우, 고용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주를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이 제안되어 왔는데, 단기간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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