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K 북한지하자원넷

북한의 제9차 당대회에서는 현상 관리를 병행하면서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는 이른바 안정관리형 경제전략이 제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5년을 “전면적발전기”로 규정했으나, 발표된 계획의 내용상 기존의 정면돌파·정비보강 기조를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양적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주요 과업 중심의 “점진적 단계 발전”을 강조했고, 기간공업중심 서사에 더해 “질적 발전”을 내세워 인민생활의 체감 성과를 부각했다.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관광을 경제장성과 문명발전의 “추동 산업”으로 설정한 점은 경제와 대외 간 연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당대회는 제재와 재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는 자신감이 두드러진 행사였다. 다만 체제 정당성과 직결된
고질적인 내부 경제 과제, 특히 외화·재원 부족과 환율·물가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대북제재 이슈와 국경통제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북한 경제 자신감 또는 회복의 한 축을 형성해 온 북러협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외교역 활성화를 위해 향후 북중 회담이나 북미 대화
국면에서 제재 문제가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의 대남 적대성은 재확인되었음에도 한국은 북한의 경제-대외 연계 움직
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서 제재를 포함한 구체적 협상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상
황에서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확대하는 정책적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