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K 북한지하자원넷

조선노동당 9차 대회가 끝났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 경제전략노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 ‘정면 돌파전’ 선언 이후 전개된 경제전략노선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을 총비서에 재추대하면서 리일환 비서가 언급한 발언을 검토해보면, 내부적으로는 막대한 ‘러시아 특수’를 바탕으로 일종의 ‘경제-국방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방 대 경제의 딜레마(gun&butter dilemma)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경제상황이 호전됐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우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특수’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국방 총력집중노선’ 역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개혁적인 경제정책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 성장국면은 시장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성장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국가독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적 재집중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