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산업현장의 노동안전 제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작업에 나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안전 기술, 감독과 규제 등 일련의 조치와 체계를 의미한다. 안전관리는 모든 산업 활동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요소이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법령과 기술, 문화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북한은 정치·사회·경제 등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고도의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어 외부 세계와의 정보 교류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공장과 기업소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실태 등 관련 자료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산업현장은 노후화한 산업 시설에서 할당된 생산 목표의 달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노동자 안전 도모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정치와 경제, 국제 제재에 따른 대외 환경 악화 등의 복합적 제약으로 현장 적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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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