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CISG 시행 후 무역법제의 변화와 분석
이 글은 북한에서 CISG가 발효되었고 5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법제의 변화를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법제 중 2022년 「무역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CISG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2020년 「대외경제계약법」과 2024년 「민법」상 주요 개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