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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최근 북한의 상업유통정책 변화와 국영상업 실태 분석
출처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
조회수
358
저자
김영희
발간연월
2025년 07월
페이지 수
46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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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4 09:16:15

최근 북한의 상업유통정책 변화와 국영상업 실태 분석

북한은 최근 상업 유통정책에서 ‘공급 중심’의 사회주의 상업 개념을 ‘생활상 편의 보장’으로 전환하고, 국영상업의 자율성 부여, 전자상업 제도화, 통합 유통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통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력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유통시설, 직매점, 전자상점 등의 확장과 함께 무현금 거래 등 디지털 기반의 유통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유통 현대화와 시장통제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나, 상품 다양성 부족, 가격경쟁력 열위, 지역 간 격차, 상류층 중심 유통 강화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전자상업은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도시 중심의 한정된 실행력으로 전국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상업 유통정책은 체제 유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혼합경제 실험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유통 효율성, 형평성, 디지털 포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출처: KDB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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