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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현황

출처: KDB 미래전략연구소
조회수: 116
저자: 최재헌

발간연월: 2025년 05월
페이지 수: 3
원문링크: 바로가기
작성일: 2025-05-22 10:17:14

KDB리포트(2025.5.19) 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현황.pdf

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현황

○ 요약
◆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국산화, 재자원화를 강조하면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발명, 저작권 등 관련 법의 정비, 지적 제품 거래소 활성화 등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
◆ 국제 특허·상표 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제재 등으로 실질적 효과는 미미
◆ 향후 남북 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의 상호 등록 절차 협의 등 지적소유권 관련 교류 활성화 필요

※출처: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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