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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북한 상선대의 특징은 전반적인 규모와 척수 증가, 특히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확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대비 선박 수는 105%, 선박의 크기와 적재 용량은 약 120% 수준이며, 선령은 109%이다. 유엔 대북제재 2397호는 선박과 수상구조물(HS코드 89)의 수출을 금지하였지만 2020년 이후 2023년 5월까지 북한을 기국으로 하거나 북한이 취득한 선박은 52척에 달한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육상 국경봉쇄는 유지하면서 방역 관리와 통제에 유리한 해상무역을 먼저 재개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1~2년 사이에는 육상 국경봉쇄로 인해 상대적으로 해상 운수에 의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고 육상 국경 이용이 재개된 후에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맞물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발전정책을 이행하고 물자 수급을 위한 해상 운송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운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의 명칭이 육해운부문으로 바뀌어 7년 만에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해운 부문이 북한 경제와 물류에서 이전보다 중요하게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북한의 어선어업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은 반면 양식업 수산물 생산량은 회복되었는데 이는 양식업 특성상 유류와 같이 자본 투입을 요하지 않고 인력 투입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 당국은 신년사나 내각 사업보고 등에서 수산업 분야 과제를 꾸준하게 언급해왔으나 2020년부터 노동신문 보도 빈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산 부문은 식생활과 직결된 3대 부문의 하나이자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2021년 이후 다시마, 젓갈 등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이 눈에 띄게 보도되었다. 지역 특색을 활용한 지방경제 발전을 주문하면서 지방공업 발전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가공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이후 해면 양어 즉,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사업을 위한 종어장 건설도 주목된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바닷가 시·군의 바다 양식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수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원양어로와 바다 양어를 2024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이러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장기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투입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 대북제재 금지 품목인 수산물과 조업권거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대외교역과 외부 접촉 재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을 배경으로 대북제재에서 금지하는 해운·수산 분야 활동의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2024년 4월 30일 이후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후 대북제재 감시는 2024년 10월 16일 공식 출범한 11개국 다국적제재 모니터링팀이 대신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막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러한 활동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정세 전망이 어떠하든지 해상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