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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공업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 경공업 활성화 정책은 수입에 의존하던 소비품을 국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장들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생산과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공장 건설과 현대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신제품 개발, 생산 정상화 등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소비품 거래 공간이었던 시장을 국가의 관리 체계 안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국영상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사업을 복원하고자 하는 방안들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경공업 원자재 수급에 큰 타격이 있었으며 그 결과 경공업 공장들의 가동 및 생산 활동에도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국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사실을 통해 확인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공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지방 공업공장의 역할을 확대해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향후 10년간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북한은 이 정책을 통해 경공업 부문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예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추진 사업들도 다양해지고 있어 자금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 보장하겠다고 밝혔던 자금의 확보와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최근 건설사업에서 건설 수준 저하 및  부실 시공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 자재 수급과 설계 수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 특유의 속도전의 결과일 수 있다. 매년 20개 지역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 이러한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공업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인다면 제품 유통 문제도 중요해질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을 복원한다는 정책기조를 지속 하면서 2023년에는 유통 부문 전반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 유통법’을 제정하였다. 다만 법안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북한의 상업기관들의 제품 확보와 가격 책정, 운영 방식들에 있어 어느 정도의 권한이 부여될지 확인되고 있지 않아 향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