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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북한의 재정 추이와 주요 이슈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조회수
220
저자
이종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간연월
2022년 04월
페이지 수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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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7 11:09:38
 본고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중심으로 재정을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공식발표를 통한 추정치와 외부의 추정치를 살펴본 후, 각 통계의 차이는 무엇이고, 해석할 때에는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최근 북한 재정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 보도록 한다. 2021년의 재정을 통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2022년에 공개된 예산 계획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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