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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21년 북한의 거시경제 분석과 2022년 전망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조회수
191
저자
이석(KDI선임연구위원)
발간연월
2022년 02월
페이지 수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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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7 11:00:22
2021년 북한경제에 대한 여러 분석을 종합하고 향후 거시경제를 전망한다.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축소 지향적 경제 안정화’라는 특징이 나타났으나, 대북제재와 국경봉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회복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총량의 추세 등의 대외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야기된 2021년 북한의 대외교역 특징을 다룬다. 특히, UN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의 밀무역을 감시하는 해외 연구소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북한의 비공식무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북중 육상무역 재개 등이 전망되는 2022년에는 산업 및 실물 부문이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UN대북 경제제제가 지속하는 한 북한경제 위기 국면의 근본적인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2021년 북한의 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성을 진단한다. 또한, 식량과 농자재의 수입, 생산, 시장가격에 대한 가용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북한이 당면한 식량 및 농업의 문제를 개괄하고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 추세의 특징을 국경봉쇄의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분석한다. 1월달 경제자료는 북한경제 동향의 평가를 위한 외부기관의 통계자료(GDP, 무역, 환율, 식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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