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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22년 북한 자원·인프라 정책 동향
출처
조회수
200
저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협력부
발간연월
2022년 01월
페이지 수
4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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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03 17:42:55
□ 2021년도 성과 평가

o (자원·인프라) △전력·석탄 공급 보장으로 경제 전반 활력 견인 △건재·기계·채취· 육해운·철도부문 국가적 건설과 생산 앙양 뒷받침
o (건설) △평양 송신·송화지구 주택 1만호 건설로 5개년계획기간 수도 주택문제 해결 전망 제시 △삼지연시 3단계 공사 완공으로 지방 개발의 본보기 확보 △검덕지구 5,000세대 주택 건설 △함경남·북도 홍수피해 복구 △새로운 건축형식 도입으로 건축 수준 도약 등 □ 2022년도 자원·인프라 부문 주요 과업
o (금속) △주체철 생산기술 세련화 △원료·연료·자재 정상 공급 △철강재 생산계획 달성 △철강재 생산능력 확대 및 현대화
o (화학) △신규 구축 비료생산능력 발휘 △중요 화학공장 생산 활성화 △경공업·제약 원료 생산 증대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 대상공사 추진
o (전력) △전력수요 보장 및 생산 증대 △도중 손실 저감 △새로운 동력기지 건설 △ 자연에너지 발전능력 조성
o (석탄) △탐사 선행 △고속도굴진으로 석탄매장지 구축 확대 △선진 채탄방법 및 장비 도입 △유연탄 생산 확대
o (철도) △안전성 개선 △현대화 추진 △교통운수 전반망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 확립 △단계별 수송사업 발전
o (건설) △기본 건설 집중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 추진 △평양 주택 1만 세대 건설 △지방이 변화하는 시대 개척
o (채취) 실질적 사업 진전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평가 및 시사점

o 8차 당대회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문별 과업의 구체성이 저하되거나 과업 내용이 감소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봉쇄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 5개년 계획기간 중 2차 년도는 식량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여타부문의 목표수위를 조정했거나 중요사업 위주로 발표했을 가능성
o 채취공업의 경우 다른 부문과 묶어 낮은 비중으로 언급했으나 비료생산을 강조함에 따라 인회석과 석탄 등 원료광물의 생산을 중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지켜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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