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K 북한지하자원넷

사업 개요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의복, 신발, 비누 등 생산용)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한의 광산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여 광물로 상환받는, 남북 상생의 모델을 만든 경제협력사업

내용

남북협회가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위한 대북 실무협의 및 확정, 원자재 구매·선적·인도 등과, ② 북한 광산 현지조사, 사업타당성 평가, 투자광산 선정, 협력 방식 관련 대북실무협의, 북한 지하자원 관련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업무

근거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05. 7. 12)」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06. 6. 6)」
•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07. 7. 7)」

합의 요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

• '05. 7.12「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합의」 남북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자본·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06. 6.6「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남측은 북측에 의복, 신발, 비누 등의 경공업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개발협력 추진에 따라 자기 몫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처분권 등으로 상환하기로 함.
• '07. 5.4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북한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3개 광산 공동조사 결과

검덕 연·아연 광산

• 위 치 : 함경남도 단천시 금골동
• 매장량 : 2억 7천만톤(Pb 0.88%+Zn 4.21%)
• 생산량 : 아연정광 연 20만톤(Zn 52%), 연정광 연 3.2만톤(Pb 62%)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

• 위 치 : 함경남도 단천시 대흥동
• 매장량 : 8억 8천만 톤(MgO 46.7%)
• 생산량 : 정광 연 100만톤 규모이며 갱내채광방식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 위 치 : 함경남도 단천시 백금산동
• 매장량 : 7억 7천만 톤(MgO 45.8%)
• 생산량 : 연 100만톤 규모이며 갱내채광방식
  • 

    검덕광산

  • 

    대흥광산

  • 

    룡양광산

인프라

• 전력은 인근 허천강유역에 4개의 수력발전소가 있어 비교적 전력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
• 철도는 단천시내에서 무학역까지 약90km 연장의 금골선 운행
• 항만은 단천항은 가동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단천시내에서 40km 거리)에 김책항 위치
  

  ※ 광산은 전체적으로 개발가능한 상태이나 인프라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력

  • 

    철도

  • 

    항만

추진실적

경공업원자재 제공내역('07년도)

구매·생산·품질검사

•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집행을 위해 94개 전 품목 조달청 위탁 구매
• 해외수입 원료의 경우, 국내에서 1차 가공 후 북한에 제공

  - 국내 중소기업의 가동율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제고

• 공인검사기관(KOLAS)과 업무협약을 체결, 전품목 대상의 품질·수량 검사 실시(312건)로 클레임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운송 및 대북 인도

• 인천-남포간 정기항로 선박을 이용하여 총 26항차에 걸쳐 인도

  - 전량 컨테이너 적재를 통한 수송(총 2,879개 컨테이너 사용)

• 선상 인도·인수방식으로 진행, 인도서류의 확인절차를 거쳐 북한으로부터 인수확인서 수령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도 등

• 북한 경공업제품 생산 공장 방문을 통해 기 제공된 원자재 사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도 실시

  - 분야별 전문가 및 생산업체 기술자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총4회에 걸쳐 북한 6개 공장 방문

  ※ 총 39명의 남측 전문가가 북한 섬유(2개), 신발(3개), 비누(1개) 완제품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조사

•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 경공업공장에 대한 남북전문가 공동 참관

  - 베트남, 중국지역 8개 섬유·신발 공장 시찰

경공업원자재 대가회수

• 경공업원자재 초년도 대가회수(240만 달러)를 위해 1차분 1.5%(아연괴, 498.78톤), 2차분 1.5%(아연괴, 506.14톤)를 북한으로부터 인수, 조달청 공개매각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기금 환입 완료

[경공업원자재 제공 3% 대가 회수일정 및 결과]

• 

  북 단천지역 광산에서 채취한
  광물 시료(아연, 전융마그네시아)

• 

  당시 우리측이 제공한
  단섬유(평양방직공장)

• 

  제1차 경공업 원자재
  대가상환분(아연괴)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