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술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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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리용에 대한 국가적관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출처 경제연구 발간연도 2019년3호

■ 개요
  o 경제개발구는 개발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투자기업들이 들어와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생산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므로 이와 관련한 통제를 잘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

■ 경제개발구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나서는 문제
   첫째- 토지이용에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O 기업의 토지사용 범위에 대해 바로 규제해야 한다.
      O 정해진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경제개발구의 모든 토지가 국가에 반환되는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넷째-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건에서 투자기업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