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술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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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제도의 특징
출처 김대학보(법률) 발간연도 2019년1호

■ 서론
  o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사이에 발생하는 경제거래분쟁을 신속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 내용 
 1.  대외경제중재제도의 형성발전
   o 대외경제중재도의 발생, 대외경제중재제도의 심화발전, 대외경제중재제도의
      전면적발전으로 국제중재의 발전추세에 맞게 발전되었다.
 2. 대외경제중재법의 규제내용과 특징
   o 대외경제중재법의 규제내용(일반규정, 중재합의, 중재수속, 재결 및 그 집행)을 설명
   o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을 설명
 3. 공화국 국제중재기관들에서의 중재수속의 특징
   o 국제중재기관들의 성격과 중재대상,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수속의 특징, 조선해사중재
      위워회 중재수속의 특징, 조선컴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 중재수속의 특징을 설명
 
■ 결론
  o 공화국대외경제중재제도는 오늘 대외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이한 형태의 경제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