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술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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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주의민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의 주요특징
출처 김대학보(법률) 발간연도 2019년1호

■ 서론
  o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민법으로서의 공화국민법의 주요 특징들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원칙, 계획적계약과 일반계약의 2분법, 국가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개별적공민들의 상적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밝히고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논증하였다.

■ 내용 
 1.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원칙의 확립
   o 우리 나라는 생산수단을 오직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할수 있으며 개인은 소유할 수
      없다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o 민법 제45조는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각급학교 및 중요문화보건시설로 규정
   o 제54조는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수 있다로 규정
   o 제58조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규정되어있고
      제59조는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 
 2. 계획적계약과 일반계약의 2분법
   o 양편 당사자에게 다같이 내려지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계약을 계획적계약이라고 한다.
   o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국가계획에는 관계없이 필요한 때에 자기 의사에 따라 맺은
      계약을 일반계약이라고 한다.
 3. 국가소유권의 특별한 보호
   o 국가소유권을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이나 개인소유권보다 우선시하고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이기때문이다.
 4. 개별적공민들의 상적행위의 금지
   o 공화국민법이 개별적공민의 상적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것은 해당한 행위를 하는데
      노동력이나 재산을 지출하지도 않고 대가를 받는것은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결론
  o 대외경제관계에 대하여서는 그 특성상 위의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제정한
     특별법들을 적용한다.
  o 우리 나라가 제정한 투자유치와 관련한 많은 법들, 무역관계법들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것으로서 외국측투자가나 외국기업들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보장함.